"이번에 입법예고된것은 앞으로만 적용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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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어떤 법이 완전히 새로이 생길때에는 전진적용합니다. (전진적용 :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입법이후에만 적용) 이번 입법예고는 새롭게 생기는 규제법안이 아니라 "하면 안된다"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던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서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도 모두 해당하는것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법을 바라보실때, 입법취지를 항상 먼저 보셔야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입법취지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오는데,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들이 더 많이 오려면 길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호텔은 길게 머물기는 좀 안좋고.. 그래, 장기투숙이 가능하도록 바닥난방도 되고, 주방도 갖춰진 숙박시설을 새로 도입하자" 였습니다. 


 즉, 애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관광수입을 극대화하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인거죠. 


앞으로 지어지는것은 애초에 "이 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니니, 주거용으로 분양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게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것이고요.  이미 지어진것이라도 사실 잘 모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정확히 내용을 알리되, 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이행강제금? :: https://bit.ly/3ty5BAv )


 사실 현재 이런 상황은 분양만 끝나면 끝. 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무책임한 일부 업자들이 만들어놓은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핸디즈는 수분양자에게 이것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을 시행하고 분양한 업체에게 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게 호도하여 기업의 이익을 편취한것, 그리고 이것을 부당이익으로 바라본다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여 용도변경등을 지원해하는게 아닐까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행정편의적 접근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덧붙여) 소규모의 로컬부동산 중개인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건데, 중개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업시설이니까.. 수수료는 0.9% 받으실텐데, 수수료는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2배 더 받으면서 "주거용으로 중개" 하시면 안되죠. 전입신고 안한다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중개수수료의 수입도 중요하시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려드리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희 핸디즈는 그런 중개사 분들을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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