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거를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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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핸디즈는 부산역과 연결된 협성마리나 G7의 정식위탁운영사로 확정되며, 열심히 준공에 맞춰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G7은 1,000여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평수가 주력으로, 단기 수익형으로의 운영만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에따라 핸디즈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런 사례들에 대해 케이스를 분석하고, 판례를 스터디하면서 가능한 여러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해왔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굉장히 조심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대충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접근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데요,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나?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최근 많은 운영사들이 우후죽순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상적이고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몇가지 유의사항만 언급해볼게요. 

"시설관리하면서 영업신고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접근하는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일 위험한 유형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관리비가 부과될꺼고요. 이건 해당 시설관리업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일껍니다. 당연히 시설관리업체는 손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곳을 운영사라고 하기엔 어렵긴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 수익금 만들면 된다, 이것도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법적으로 소유주것인데 그걸 강제로 수익시설로 전환시키는거라 결국 관리비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은 굉장히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어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석해야할 때입니다. 그저 과거처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안되니까요.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진짜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이 끝나고 운영사를 선정하면, 설계에도 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분양계약서도 필수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3년후에 뭔가 달라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때문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변하지 않았고, 그저 최초 입법안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3~4년동안 무언가 바뀔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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