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탁운영사가 꼭 있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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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공사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문의입니다. 


1.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신고절차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조문이 있습니다. 

- 제3조1항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조문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명시되어 있고,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 하게 되어있습니다.


2. 제2조의 별표1에는 다음의 조문이 있습니다. 

- 2. 개별기준 > 1. 숙박업 > 다. 건물의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30실 이상이 되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고요, 앞선 조항에서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서류"에 대한 정함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운영사가 30실 이상 모아서 영업신고를 하거나, 

2) 개인이 30실이상을 모아야 하는데, 

2-1)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순수한 개인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2-2) 개인/법인 사업자를 내고 해당 사업자가 숙박업과 관련한 업종업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업신고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만,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 세금신고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험없는 개인들이 모여서 진행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몇 실 돌려보셨던 분들의 경우, 불법으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각종 의무 이행과 세금신고, 법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믿고 맡기셨다가 주택수 산입, 세금과소납부 등으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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